65세 이상 진료비 16조원 매년 늘어 작년 건보의 34%
약값 인하로 총 진료비 증가율은 주춤
인구 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3분의 1을 넘어섰다. 약가 인하 정책 등으로 총 진료비 증가율은 주춤했다.
3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2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전년 보다 3.5% 증가한 47조8,392억원이었고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6조4,502억원으로 전체 34.4%를 차지했다. 노인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24.4% ▦2006년 25.9% ▦2007년 28.2% ▦2008년 30.8% ▦2009년 31.6% ▦2010년 32.4% ▦2011년 33.3%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7년간 약 10%포인트 늘었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만6,321원으로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8만545원)의 3.2배에 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들은 질병에 취약해 병원을 자주 찾는데다 노인 인구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5년 8.3%에서 2010년 10.2%, 2012년은 11.0%로 매년 늘었다.
전체 건보 진료비 증가 추세는 주춤했다. 건보 진료비 증가율은 2006년부터 2008년만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6.0%)과 2012년(3.5%)에는 상대적으로 둔화했다. 약가 인하 정책(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평균 14% 가격 인하)으로 약국 방문일당 진료비가 5.3% 감소하고 입원 1일당 진료비가 0.5%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항목은 임신ㆍ출산 진료비(전년 대비 26.4% 증가)로 고운맘카드(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사용 기간과 지원금이 확대되는 등 정부 지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징수한 건강보험료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6조3,900억원이었다.
2012년 말 기준 전체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4,966만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151만명(의료보장 인구의 2.9%)을 합한 5,117만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