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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봐야… 굿바이 코리아, 50년래 최저

2013-03-03 1914
서울신문

작년 이주 신고 538명… 한국 경제력 향상·세계 불황 여파


지난해 해외 이주(이민)를 신고한 우리 국민은 538명에 그친 것으로 1일 집계됐다. 정부가 해외 이주 통계를 작성한 1962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해외 이주가 정점에 달했던 1976년 4만 6533명의 1.15%에 불과하다. 2011년 신고자 753명보다도 215명이 줄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이주자가 4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48명, 아시아 등 기타지역 21명, 호주 18명, 유럽 5명, 뉴질랜드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는 없었다.

해외 이주는 1962년 386명으로 집계된 후 매년 급증하다 1976년 최고점을 찍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코리아 엑소더스'는 연간 1만명 이상을 유지했지만 2003년 9509명으로 신고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 미만이 됐다.

이후 줄곧 감소세로 돌아서 2006년 5177명, 2007년 4127명, 2008년 2293명에서 2010년에는 1000명 선이 깨진 899명을 기록했다. 2003년 이후 10년 사이 90%가 감소한 것이다.

해외 이주의 급감은 한국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해소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이주가 줄어드는 추세다. 각국의 경기침체로, 해외 이주를 해도 숙련된 전문 인력을 빼고는 이주 노동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먹고살기 힘든 데 이민이나 가버릴까"라는 말이 쉽게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해외 이주를 신고하지 않는 '통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법상 해외 이주를 신고하면 거주 여권으로 출국한다. 이 경우 국내 주민등록증은 말소된다. 때문에 거주 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일반 여권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고 이주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 경우 해외 이주가 여의치 않아 국내로 다시 돌아와도 행정적 불이익나 불편은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민자가 존재하지만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해외 이주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든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이 낫다는 인식이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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