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파 미인증 휴대폰 기기 판매 가능
2016-08-15 1611
Sundance
미래부 "전파법 개정안 따른 단속 유예 확정"
전파법 개정안 추가 개정을 위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곧 국회에서 열린다. 해외직접구매대행 업체들의 단속 유예도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해외직구대행 업체들은 기존대로 전파 미인증 기기 판매를 계속 해도 무방하다. 소비자들도 전파법 개정안 시행과 관계없이 해외직구대행을 통한 구매를 해도 된다. 미래부와 장병완 의원실의 공식 입장이다.
11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내달 4일 시행될 예정인 전파법 개정안을 추가 개정하기 위한 법안소위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 달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전파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추가 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법안소위다. 당시 장 의원은 해외직구대행업자의 전파인증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