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통한 '마약 반입' 급증
한국, 올 상반기 486억원 적발…"모든 물품 엑스레이 검사 실시"
75%가 미국 샤핑물품
최근 한국에서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인터넷 샤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해외 직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체 해외직구 가운데 75%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마약 등 불법 물품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해외 직구를 통한 품목별 적발실적' 자료를 보면 마약류 적발 금액(건수)은 2010년 40억원(151건), 2011년 110억원(134건), 2012년 55억원(175건), 2013년 20억원(202건)이었다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86억원(16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또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불법반입 건수와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늘어나는 해외 직구를 악용해 마약과 불법 의약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세와 더불어 마약 불법 반입 건수와 금액도 폭증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 통관절차 간소화로 생기는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직구 통관건수(금액)는 2010년 357만9,000건(2억7,423만달러), 2011년 571만5,000건(4억8,235만달러), 2012년 794만4,000건(7억720만달러), 2013년 1,115만9,000건(10억403만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해외 직구 통관 건수와 금액은 이미 각각 746만1,000건, 7억1,844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최대 샤핑국은 미국으로 전체 물품 반입의 75%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이었고 중국(11%), 독일(4%) 순이었다.
권태휴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최근 해외 직구 규제 완화 영향으로 모든 물품은 전량 엑스레이(X-ray) 검색대를 통과시켜 우범화물이라고 판단되면 정밀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해외 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한 X선 검사 결과 적발된 불법 물품은 7,196건으로 전년(5,794건)보다 24% 증가하는 등 세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불법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