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외국인 SNS계정 조사 시작
▶ 공항서 제출 요구‘선택사항’
연방 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웍(SNS) 계정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일부터 미국 내 공항에서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 방문객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트인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할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한 38개 나라 출신 입국자로, SNS 계정 제출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지만 CBP는 방문자들에게 자발적으로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CBP는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적발하고 이들의 입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SNS 계정 정보 수집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6월에 발표했었다. 이는 IS가 이념 전파와 대원 모집의 ‘플랫폼’으로 SNS를 요긴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조처다.
이와 관련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속한 인터넷협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사생활 침해와 인권 위협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선택 사항이긴 하나 외국 방문객이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CBP는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험 인물을 색출하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밝히고, SNS 계정 미제출자에 대한 입국 거부는 없을 것이라도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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