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페북 온라인 광고수익 '세금 사각지대'
외국계 기업 회계감사 의무 없어… 국내시장 정확한 매출규모 깜깜 작년 매출 8000억원대 추정
최근 들어 온라인 동영상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 등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이 분야 한국 매출이 지난해 최대 81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1조 원대 매출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기업들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온라인 동영상 광고 수익의 규모까지 드러나면 ‘탈세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외국계 기업들은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광고로 최소 6180억 원에서 최대 8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에서는 최근 온라인 동영상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 따르면 국내 총매출은 2014년 910억 원에서 2015년 1183억 원으로 270억 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검색광고까지 합친 온라인 광고 매출로도 2011년 이후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들로 매출이 쏠리면서 국내 통계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유한회사라는 장막에 숨어 사업별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동영상 광고도 세금이 적은 다른 나라 법인의 매출로 처리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매출은 미국 영상 광고 시장(지상파 등 포함)에서 온라인 동영상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총영상광고비 대비 온라인 영상광고비 비중이 22%인 데 반해 한국은 외국 기업의 매출이 반영되지 않아 2015년의 경우 2.4%(총 4조2225억 원 중 1183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미국처럼 22%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2015년 매출은 9289억 원에 달해야 한다. 실제 매출액(1183억 원)과의 차액인 약 8100억 원을 외국계 기업의 매출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영상 광고 시장의 성장률을 비교·적용한 방식으로는 약 6180억 원이 외국계 기업의 매출로 추산됐다.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미국의 영상 광고 매출 연평균 성장률은 4.9%로 자국 GDP 연평균 성장률(2.1%)의 두 배가 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영상 광고 매출 연평균 성장률은 1.8%로 GDP 연평균 성장률(2.96%)보다도 낮다. 국내 영상 광고 매출은 2011년 4조3393억 원, 2015년 4조2225억 원으로 성장이 거의 정체된 상태다.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영상 광고 매출이 최소 GDP 연평균 성장률만큼 성장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지난해에는 총 4조8412억 원의 매출이 나와야 한다.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매출액 4조2225억 원과의 차액인 6187억 원이 외국계 기업을 통해 국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탈세 논란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방송광고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사용자 한 명당 월평균 유튜브 체류 시간은 모바일앱 기준 2012년 6월 39.2분에서 2016년 6월에는 507.1분으로 1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네이버(265분), 카카오(105분)의 체류 시간을 합한 것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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